[녹취구성] 윤대통령 "'모래주머니' 환경규제 전면 개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6일) 대구광역시의 한 중소기업 산업단지를 찾아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규제 혁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오늘은 규제혁신전략회의 첫 번째 회의입니다.
제가 늘 강조했습니다만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뛸 수 있도록 방해되는 제도들을, 그 요소들을 제거해주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규제혁신입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환경규제 혁신방안과 경제형벌 규정 개선 계획을 논의하고 이 과제의 추진 상황과 계획도 점검하겠습니다.
그동안 환경규제는 좀 경직적이고 일방적인 사전 승인 규제로 운영돼 왔습니다.
그래서 민간분야선 대표적 모래주머니 규제로 인식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새 정부는 환경규제의 접근 방식을 전환해서 환경규제를 과학적 데이터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고, 기업들이 환경투자를 늘리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합리화하고 재설계해나가겠습니다.
경제형벌 규정도 글로벌 기준이나 시대변화와 괴리된 부분은 원점에서 과감하게 재검토를 해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규제혁신의 이 기치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앞으로 저와 총리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챙겨나가겠습니다.
전 부처 장관들께서도 규제혁신이 민생과 경제, 그리고 국가 경쟁력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것이란 각오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에서도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규제혁신전략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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